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월 급여에는 월 중도 입사자로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11월 급여에는 해당 국민연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익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문제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된 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