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달못채우고 퇴사하는분 급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1일*24일=2,090,32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95.01명 평가00
- 퇴직연금 등에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퇴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900
- 실업급여 받고있던 중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해당하므로, 이를 공모한 회사도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요즈음 뜨거운 논란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바상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약하여 오히려 노사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175일을 모두 합산하고자 한다면, 최소 2026년 7월 3일에는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5.01명 평가00
- 출산휴가의 사용 기준과 사용 방법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800
- 서비스직 공휴일 근무 안 하면 휴무 발생 안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것이라면 그 날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것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800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구두 상 계약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근무해달라고 회사가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아마도 재계약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인 12.31.자 다음 날에 퇴사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건을 포함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합의금 300만원은 일반적이지 않게 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노란봉투법이 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오히려 노사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잦은 파업이 발생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