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의 특성상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확실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11.1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1월 급여는 "210만원/30일*14일=98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면접 때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일 뿐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규정이 없다면 정식채용한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곧바로 재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할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5*시급*0.5*야간근로일수"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와 같이 단기 계약으로 근로제공을 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