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계속적, 일률적(전 직원에게 지급)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25일 전후로 계속근로를 해왔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입사한 날부터 7일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으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소급 가입 시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전달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연장근로를 1시간 추가로 했다하여 주휴수당이 7시간이 아닌 7.2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정산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비해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 된 경우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1일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역일을 달리하는 연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