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설립과 관리의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공기업은 설립 및 관리의 주체가 국가이며,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 각 기관마다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가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직장 동료의 진술 등)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연장 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재연장으로 인해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어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2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를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2. 추가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시간 대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을 회사에 반납한 때는 유니폼비를 회사에 낼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은 때에 한 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정산금액이 실제 부과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