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5일과 개근 시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뙤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속기간은 9.5시간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 1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8.5시간×6일= 51시간입니다. 따라서 매주 51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2021년 7월말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2달간 3.3프로 공제 이후 2022년 1월에 들어서며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만약 2022년도 7월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1년에 10개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1,12월에 각 1개씩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2년도엔 1월에 1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8월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는 추가로 더 발생되나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에 퇴사할 경우 최대 2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회사에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한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로 승계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또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입사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를 하지 않는 한, 종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B의 근무시간 / 임금이 높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직장B를 다니면서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A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B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직장A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B도 그만둬야한다고 한다면 11월까지 근무한후 그 이후에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