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각의 직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공단에서 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시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현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현충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 7월에 진행하는 연차 촉진제에서 A 씨는 회계연도로 발생한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고11개의 연차(월차)에 대해서는 9개 발생 시점에 1차 촉진, 2개에 대해서 2차 촉진으로 각각 진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바, 연차휴가산정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1.~12.31.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됩니다.2. 또한 2022년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11개 연차(월차) 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2개 연차중 어떤것을 먼저 소진하는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3. 마지막으로 11개분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 1년 소멸 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7월 중도 입사한 때에도 7월 급여지급일에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8월 임금지급일에 지연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1.~5.17.까지의 급여는 "월급여÷31일×17일"로 산정하며, 2.18.~2.28.까지의 급여는 "월급여÷28일×11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법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르므로 상기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