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2.1.까지는 취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1.1에 이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접적인 해고통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실할 때 판단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만으로 해고 또는 사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즉,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 6개월 개근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일분입니다(5일-1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4일×30시간÷40시간×8시간= 24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회사인 C업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 B업체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재입사하여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과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