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 네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08:00~16: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차감한 나머지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 네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 네질문2.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포괄임금제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무의 단절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 종사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네,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기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사 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급(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모티콘 수익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으로서 해당 부서장에게 연봉협상 권한이 있더라도 종전 연봉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파견근로 중인 경우 출퇴근 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는 사용사업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직책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