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와 계약하여 관리중인데,교사가 인수인계이후 수업을 못한다며 통보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가능할까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 50분까지 출근하고, 강의 준비 30분을 하도록 학원장이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연장근로내역과 구글 위치추적 타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 연장근무수당에서 보너스5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하나요? 야근이 딱 끝났을 때 받은거라 애매해서요...>>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회사는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어 추후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6.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5.27.에 회사의 권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6.27.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결근일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등에 병가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징계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4.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1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