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표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6월1일 퇴직일때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이럴 때에는 퇴직시에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어떤게 맞는건가요?>> A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 시 해당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와 비등기이사에게 회사의 방향과 대표이사와 의견이 안맞다는 이유로 해고를 권고 하였고 이후 건강보험료 중 2월분을 내지못한사실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근로자에게는 해당 답변을 해주었으나 비등기이사(해고 권유자)에게는 당연하게 고지해야할 부분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관련 및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위임서가 없는 비등기이사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자로 아직 재직중이며 해고권유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해고의 이유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권유받은 상태, 급여를 목적으로 인사/노무를 담당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 출퇴근의 자율성 부여 받았으나 정시 출,퇴근 연차사용함. 회사의 전직원 출,퇴근의 기록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음. -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가? 부당해고신고가능한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인어른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으로, 위 법령에 포함되는 동거친족근로자란, 근로자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단된 배우자여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성 판단을 받지 않았어도 사업장에서 함께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배우자가 공동대표가 아닌 한,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로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 산정기간 중에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정인원에 들어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모든 가족,친족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경영하는 가족 중 한 명 이여서 함께 근로를 하고 난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비동거 친족이 있고,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 1번 질문과 연결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단 1명이라도 가족,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