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총 2년간 계약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금 받고, 정리한 후에 바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6개월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도 다 끝난 상태로 수입이 없고요.그래서 프리랜서 전에 2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후 퇴사하고 1년 내에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나와 있어서 남은 몇 개월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싶은데.. 중간에 고용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발생한 수익때문에 실업급여신청 불가능한 이유가 되나요? 지금은 어떤 수입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다면, 그 소득활동이 종료된 후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발생한 수급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보므로,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그런데경품에당첨되었습니다 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72+8)*4.345*9,160= 3,184,016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3,184,016/31일*9일= 924,3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184,01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 금액은 증액됨).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160*1.2= 10,992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주급으로 환산할 경우 10,992원*8시간*5일= 439,680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반장이 해당 시간에 출근명령을 한 사실 및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상에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수준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여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23일 생산직 입사 후22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6월 1일자로 자진퇴사하는 사람입니다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한달전에 일이있다고 쉰다고 미리말해도 못쉬게하는데아마 당연히 거절할것 같습니다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제 권리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것같고 시기변경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퇴사 이후날짜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퇴사일을 6.1.자로 정한 때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있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연차를 사용가능 할 경우현재 잔업포함 주50시간근무중인데무급휴일에도 연차를 연속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