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용자 처벌을 구하시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5일입사후 한달에 1일씩 연차를써서 총12개+2개를썼고 마지막퇴사일에 연차를 15개확인하고 그만두었는데 계산법이궁금합니다.>> 2021.4.5.~2022.3.4.(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5.~2022.4.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4.5.까지 근무 후 4.6.에 퇴사할 때에는 총 26일(11+15)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1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진료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 하는데이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등 일정 제재를 할 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이 진료 시간 30분 전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준비시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대로 근무해도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 안나오나요?>>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점심시간에 전화 받고 방문고객 접수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병원장님 지시사항)>>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원래 원하는 요일에 조율해서 쉬는건데예를들어 병원장님이 한주 정해서 개인사정으로 토요일에 병원문을 안열겠다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쉬라고 정해버리면 야간근무때문에 주 40시간이 넘는데연장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본인 의사로 근무시간이 짧은 토요일에 쉬겠다고 하면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수당이 안나오나요?>> 3번, 5번 답변과 같습니다.7. 예를들어 월요일에 공휴일이라 병원문이 안열면화~토 주 5일 근무해야하나요아니면 화~토 중 하루 더 쉬어서 주 4일 일해야하나요>> 공휴일은 휴무일과는 별개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이므로 기존에 정해진 휴무일수만큼 근무하면 됩니다.8.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화~토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같은게 나오는게 있나요?>> 야간 근무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토요일 진료시간 짧음)월~금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 나오는게 있나요?>> 8번 답변과 같습니다.10.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라 병원 휴진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정상영업을 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며, 정상영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11.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 못하는게 맞죠?>> 네12.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다른날 쉬게되면 휴일근로수당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3. 근로계약서에 퇴사 두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1달전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한 달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습니다.14.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연차 다 못쓰고 퇴사하면 직장에서 안준다고 해도퇴사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5. 연차수당대신 퇴사일을 남은 연차만큼 뒤로 미뤄서 월급 더 받게 처리할수 있나요?(예를들어 남은연차 5개, 퇴사일 5월1일-> 5월 1일부터 출근안하고 연차를5월 1~5썼다고 하고 퇴사일을 5월6?일로 해서 5일치 월급을 더 받는방법)>> 네, 가능합니다.16. 질문 14 15 장단점이 있을까요?(연차수당받는게 금액이 더 크다던지,퇴직금이 좀 더 나온다던지... 차이점)>>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청구 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어느 정도 잘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 회사대표 및 상사의 행위가 사실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시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15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일 유무와 상관없이 15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15일 입금이 어려우므로 통상 임금지급일 전날 14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 재개를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좀 남아서 수급기간이 끝난 후 사업재개하려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을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시행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주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은 서면합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바, 이 때,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64시간(52+12)이며,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실근무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36+7.2)*4.345주= 187.7시간 입니다. 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공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산대에서 계산실수 종량제 실수등 10원까지 과부족일시 모두 직원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 마다 체질이 틀린데 무조건 언제까지 긴팔을 입어라 또는 반팔을 입어라 강요도 정당한 절차인가요?>> 사업 또는 직무의 특성상 유니폼 등을 갖추어 근무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의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비난하는 행위등은 직장괴롭힘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난하는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