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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하나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 80%만근을 했습니다.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 네, 이 또한 상기 답변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연차가 수당 지급에서 넘 어려워서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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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한 사실 또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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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네, 2021.6.16.~2022.6.1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6.1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6.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6.17.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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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오전에 3시간 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시간 사이에 공백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공백시간이 사업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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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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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용/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턴, 파트너는 사장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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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없이 즉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제6조제2항의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 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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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같은 두개 매장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상 두개의 사업장으로 쪼개놓은 것일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에서 해당 사업장을 총괄할 경우 해당 법인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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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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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규정이 없을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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