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제가 알바 계약서를 읽다보니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알바를 뛸려고 하는데 알바 계약서를 보니까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랑 '갑과 을은 계약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계약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누설금지'라고 적혀져 있던데 좀 꺼림칙해서 계약서를 믿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무슨 업종에 어떤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와 함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1
0
0

실업급여 고용 180일 미만,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퇴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0
0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작년 8월에 파견업체 6개월 근무후 95퍼센트 정규직 전환된다하여 입사하여 올해2월 정규직전환이 아닌 회사 계약직 제안을 받고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정규직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는 다시 3개월 연장을 제시하였는데 계약만료 후 정규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계약직을 하긴 어려울것 같다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0
0

계약직. 근로자 3개월. 근로계약 종료시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할 의무는 없으며 통지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1
0
0

초과근무시간 계산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인 경우인데 휴게시간없이 18:00부터 이어서 근무를 하고 18:00 ~ 20:00시까지 근무 할 경우 2시간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8시 이전까지 8시간을 근로했고 18시 이후부터 휴게시간 없이 20시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0
0

단기 스케줄 근무자의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8일 가량 근무계약 상태이고,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지정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일 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50%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0
0

프리랜서 임의 근로자로 등록후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부터4월까지 회사에서 지출한 보험등 세금을 부담하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올초에 임의로 직장 보험도 해지 재가입시에 재계약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세금을 부담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윈천징수할 세금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1
0
0

연차미사용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12일입사 ~2022년2월28일퇴사2019년 4월~2020년 2월( 주6일근무로 입사3개월차부터에 월1회 월차발생- 수습2개월까지는 월차없었음)2020년3월부터 퇴사시까지 주5일근무로 월차및 연차 미지급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작원은 5인이상입니다. 퇴사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된다며 없다하셨어요. 연차대체합의서등은 본 적이 없습니다.이런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되나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2.12.~2020.1.1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2.12.~2020.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0.2.12.~2021.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1.2.12.~2022.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2.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최대 57일).또한,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어 계산되나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에는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0
0

법정공휴일 하루만 알바하는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단 하루만 단기알바로 딱 8시간만 알바하게 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해당되어서 통상시급* 1.5배만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통상시급*2.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시급*8시간만 측정해서 줘야하는지Ex) 5월5일 딱 하루만 근무한 경우시급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금은 얼마일까요>>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공휴일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아닌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1일×근로시간×1만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0
0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04.30까지 작성 되어있고 30일에 출근 하자마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 자진 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