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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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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신청을 했습니다.원래는 외근직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사무직 자리인데 계약 당시에 저는 계약당시에 사무직으로만 일하는 것으로되어 현재 10년째 사무직 근무를 했습니다.이번에 퇴사신청을해서 5.13일 까지 일할테니 외근직 인원중 사무직 희망 인원에게 인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아무도 제 직위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사무직이라 자기들보다 편하다고 평소에 아니꼽게 뷰더니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리 안어겠다고 서로미루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나가라고하네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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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 계약서 상 업무 외 전혀 다른 일을 휴일에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무는 건 당 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건당 수당이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가요?>>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 계약 외 업무를 공휴일에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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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은 기본급,복리후생비 및 법정 제수당을 포함 지급 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포함 하여 받고 있습니다.21년 4월21 부터 일을하여 22년 5월 31일 까지 진행 될듯합니다. 참고로 월근무는 모두 만근입니다.(년차사용일 제외)그래서 남은 연차를 물어보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여름휴가때 5일(회사에서 공지후)사용 개인적으로 하루 사용 하여 남은일수가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됨니다.남은 일수가 전혀 없는건가요?>> 해당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6일=20일분의 연차휴가수당과 매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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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월차, 연차 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근로하고 2023.1.1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많으므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최대 29.7일 중 4일을 제외한 나머지 25.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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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 8시간 근무에서휴게제외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근로 시간을 바꿨으나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서면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주 52시간 초과에 해당이 될까요?회사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나 노조는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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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근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이 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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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기종료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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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될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체결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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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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