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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사업장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급여 계산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①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40*단축근로시간)②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고정OT수당)/40*단축근로시간)>>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기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연장근로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5.16.).2.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실제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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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차별대우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대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개인사정이 있다며 2~3번씩 학원을 쉬었지만 저는 타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학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8개월 근무 중 겨울방학 휴가로 2일 받은거 제외하곤 휴가 없습니다.-할머니 발인날 (대기업도 조부상은 연차 2일만 준다는 억지를 부리시며 장례식이 토일월 이니 월요일에 화장끝나고 출근하라함)-백신 1,2차 (백신 맞고 출근하라함)-교통사고 (학원 통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라고함/ 같은 날 다른 선생님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 선생님은 출근하지 말라고함)퇴사 생각 중에 있는데 실업급여 차별대우로 볼 수 있을까요?>> 차별의 소지가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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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일치 받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바로 취업신고 후에 수습기간 후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다시 못 돌려 받나요?>> 네2. 실업급여 1번 신청해서 받았으면 다른회사 취업 후에 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종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못 받은 실업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려는데 취업 후 1년 뒤에 그냥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②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④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4.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 후 4대보험을 6개월동안 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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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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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인데요 4월 22일 금요일에 퇴사하면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인가요? 손해라면 어떤 부분이 손해일까요?4월 25일 월요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께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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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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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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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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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처음 계약 때와 계약만료 때 연봉이 다른데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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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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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공공기관에 종사 중인데 알바(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곳의 산재보험 빼야할까요???>>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 수 없습니다.그럼 알바하는 곳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별도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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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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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가 생기잖아요?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네,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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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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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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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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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연봉협상 진행전 퇴사 시 급여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22년 4월 초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에 3~5월분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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