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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7.31.에 퇴사 시 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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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1일 근로자의날 , 5.8일 부처님 오시는날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근무시 근무수당 1.5배가 붙나요? 아니면 일요일이라 안붙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2. 그리고 올해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 및 한글날 당일 (9일,10일) 둘다 근무시 근무수당 1.5배인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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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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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통상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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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를 개근하고 열심히 해오고잇었고 이후 근무도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시급제입니다2월 28일 월요일 5시간근무를하고3월 1일 2일 3일 14시간 근무를했습니다28일 1일 2일 3일 처럼 달이 다르지만 한주에 같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월이 바뀐경우 당월에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은 익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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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네, 1.1.부터 적용합니다.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 네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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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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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알바생도 포함되며, 상시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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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여야하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시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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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일인 5일분의 임금만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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