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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최저임금기준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써비스업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는데휴게시간 없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 식사시간도 상황에따라 손님없는 한가한시간에 빨리먹어야되는 상황입니다전혀 자리를 비울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빼야는지 근무시간으로 넣어야는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월 급여와 인센티브를 각각 따로 지급받고있습니다급여는 정해진 날에 고정으로 입금되며인센티브는 매장 매출액에 구간을 정해놓고매출액의 % 로 받고있습니다 (날짜는 사장님 맘대로)매월 금액이 다릅니다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브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성과급(인센티브)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2139, 2009. 6. 26.).3. 최저임금은 급여+인센티브 합산금액인지요매월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됩니다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2번 질문과 다릅니다. 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나, 매출액의 %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4. 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는것 아닌지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5. 인센티브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도적용되는지요?>> 네6. 최저임금은 연평균이 아니고 매월 정산기준이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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