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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요양급여 안에 이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이송비청구는 요양비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되며 이때, 한번에 청구하거나 매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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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1일 시 연장 공제시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평일 하루를 쉬게하고(8시간), 나머지 1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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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때에는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미 퇴사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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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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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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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12시간 근무를 하면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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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등학교 방역 근무로4대보함에 가입된 상태로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로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공휴일이 아니더라도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미 월급여액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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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대로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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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자격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연동 사이트에서 퇴직신고 하려고 합니다.근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 퇴직일과 자격상실일은 같습니다. 퇴직일 및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 올해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그렇습니다. 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있는데 회사에서 1달 단기 근로자를 체용하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 4대보험 신고할때도 1달 계약직으로 신청했구요.1.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 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 네3.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 3.1~3.31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4.1에 퇴사한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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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학부연구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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