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충현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845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임금체불 2개월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퇴사일은 22년 3월 15일이고,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며 체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2년 2월분(22. 2. 28.)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22년 1월분(22. 1. 31.) 22. 3. 14. 전액 지급21년 12월분(21. 12. 31.) 22. 2. 9. 전액 지급21년 11월분(21. 11. 30.) 21. 12. 15. 전액 지급21년 10월분(21. 10. 31.) 21. 11. 11. 전액 지급21년 9월분(21. 9. 30.) 21. 10. 13. 전액 지급21년 8월분(21. 8. 31.) 21. 9. 9. 전액 지급(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이체 되었음. 회사 명의로 21. 11. 11.에 다시 지급되었고 대표자에게 동일 금액을 반환하였음 )21년 7월분(21. 7. 31.) 21. 8. 2. 전액 지급21년 6월분(21. 6. 30.) 21. 7. 1 전액 지급위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21년 8월분의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에 실제지급일자를 어느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첨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표자명의로 지급받은 날짜는 21. 9. 9. 이지만, 거래 내역에는 21. 11. 11. 에 회사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대표명의로 지급된 날인 2021.9.9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