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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만료통보(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족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하며, 갱신 거절이 부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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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9~2022.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9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3.1.8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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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근로하여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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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부서에 근로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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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단절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턴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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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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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020.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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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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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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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5일 근무제에서 주 휴무일 발생 원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마도 4.11~4.16 기간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어 개근하지 않았기에 4.17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니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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