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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 전 30일 미리 통보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하고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통보하고 30일 같이 지내는건 서로 힘들거 같은데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2.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미만이라 그냥 제가 1년 7일정도 부여 하였는데요. 만약 이를 다 못쓴다 가정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제도가 연차휴가제도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라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 둘의 차이가 뭔가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4. 해고나 권고사직하면 보통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대표인 제가 따로 뭐 해줘야 하는게 있나요????그리고 저희 사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는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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