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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에 따른 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므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기 사유로 퇴사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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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연차갯수다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2022.1.1 ----> 15개 발생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잔여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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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가 종료된 이후에는,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은 1.재해 경위에 따른 과실률, 2.직종, 정년, 나이 등을 감안한 가득연한, 3.임금수준, 4.산재보험금 지급액 등에 따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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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쉬었다는 이유로 무급휴무일인 목요일에 반드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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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줄 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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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하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노무관리, 회계 등이 구분 없이 본사가 관리하는 경우),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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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법 근무시간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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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릴시 노동청 신고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바,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근로(프리랜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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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 근무의 특성상 근로자별로 휴무일 및 주휴일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휴일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라 볼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월에는 토,일요일에 쉬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보다 연속적으로 쉬는 날이 많게 되나, 공휴일이 무슨 요일에 있느냐에 따라 반드시 토,일요일에 쉬는 근로자가 월,화요일에 쉬는 근로자보다 계속적으로 더 많이 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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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하루 7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패턴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184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40시간*4.345주= 17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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