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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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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입니다. 즉,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주휴일인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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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기 판례 입장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퇴직금 청구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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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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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의 임기가 정해져있는 사단법인 4인 사업장입니다. (대표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대표제외 직원 4인) 출산및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15개월대체 근무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정이 출산 및 육아 휴직이 무산되어 더는 육아휴직이 되지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계약직과의 근무종료 통보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내보낼 수는 없다면 복직하는것은(계약직도 근무+정직원 다시 복직) 회사 재량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대체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체근무 계약기간까지 복직을 하지 못한다해도(휴직상태로 볼 수 있겠죠?) 대체근무 계약직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직장괴롭힘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SNS, CCTV, 주변인 진술, 일기장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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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연장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고정연장수당 전액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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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즉, 단축된 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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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닌 11일입니다.저희 회사에 중간입사자가 많아지면서, 1월 입사자건 8월 입사자건 차년도에는 모두 15개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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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4.20~2021.3.19(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20~2021.4.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4.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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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NFT 판매수익도 부정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9.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0.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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