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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1.6~2021.11.18까지 근무하고,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이 807,333.333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807,333.333원*3개월/92일*30일*683일/365일= 1,477,867(세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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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시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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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3.5*1.5=5.25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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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가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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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4일 근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4일*4시간/40시간*8시간*13,000원= 41,600원입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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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부과 기준과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3월 건강보험료는 2019년 보수를 기준으로, 2021년 4월~12월 건강보험료는 2020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4월에 그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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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159,639원(세전)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네4.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5. 최종 이직일 전 1년 2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6.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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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근로자가신고햇는데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송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바,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20만원이 법률상 원인없이 계산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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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후 부당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유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경영상 이유으로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지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인사/회계 등의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지점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될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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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법인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라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겨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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