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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만근을 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금품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했던 일부 임금을 만근수당으로 지급 시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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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부여할 의무도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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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에 서 납부해주던 연금보험 금액을 월급에 다시포함하여 지급하여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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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특별히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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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근로자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위원회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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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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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 해당 회사를 다니고자 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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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용 발령대기 중 타사 임용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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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에서 3교대 전환시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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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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