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대보험 선택가능여부 및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특정 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2.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4대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동법 제15조). 따라서 회의 개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의결은 출석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합한 총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하면 됩니다(예: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우 >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각각 참여해야 회의가 개최되며,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총 4명 중 3명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퇴직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개좌개설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았거나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계좌를 개설할 의무는 없습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1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는 1인 이상 직원을 사용할 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 또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0
0

진단서를 받아서 회사에 병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0
0

주말알바 3.3%와 4대 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