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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기업과 공무원 조직은 서로 상이한 승급 및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기업에서의 경력 기간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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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제1항).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재고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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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이지만 상호변경 이직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 취득, 상실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장으로 취득신고 하는 등으로 보험관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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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C-player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더라도 이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저성과자에 관한 평가기준에 대한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나 용어 변경에 관하여는 특별히 협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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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독촉하거나 업무상 지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고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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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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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이며(11+15+15+16),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10.1에 퇴사한 경우 2022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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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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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시말서 제출이 징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1분 지각할 때마다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견책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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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20시간까지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단, 1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임).2.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네,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별로 진정(신고)하는 것 보다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때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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