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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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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 목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첫째 주는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첫째 주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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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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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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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입니다.2.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입금할 의무는 없습니다.3. 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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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바,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근무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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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를 강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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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추가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당사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기간을 다시 명시해야 하므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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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입니다 회사 4대보험가입을 와이프명의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근무하였다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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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 다음 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1개월 및 2년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있어서의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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