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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회사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제공한 근로의 대한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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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 분이 입사를 했는데 저희는 회사에 겸직을 금하도록 되어있어서 퇴사를 권고했더니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겸업으로 인해 회사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 판단되더라도 2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곧바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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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erp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을 반드시 열람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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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8:00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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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리쓰고 퇴사시 환수할 금액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209×8시간×초과연차휴가일수"만큼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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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이 실제 입사한 날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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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조항 중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진행하기로한 사항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소정의 의결사항에 대한 절차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므로 협의나 합의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일부 근로자의 합의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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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휴가 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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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실업급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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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증상으로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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