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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18개월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18개월은 최종 이직일 전 역산하여 18개월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직일인 2021.6.30 이전 18개월 동안은 2019.12.30~2021.6.29을 의미하며 이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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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한 근무시간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 기존과 동일하게 1시간이라면 주 35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됩니다.2.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7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에 추가적으로 야간근로 4시간에 0.5를 곱한 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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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재직 중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퇴사 후에 진정(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출퇴근 일지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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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와 별개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에 대체하도록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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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2.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퇴사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월급제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되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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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못받고 일부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채귄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 스스로 일부 퇴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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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격려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이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1,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되 5년 재직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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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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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관련 미등록으로 인한 공제 금액 수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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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중복하여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휴일 또는 주휴일이 겹칠 경우 1일의 휴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 규정을 두었거나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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