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상기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지급받는 보수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자체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실제 지기 어렵다하더라도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없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이 2개월을 모두 차지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하므로 구두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4.345주"로 책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