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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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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표준취업규칙 양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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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인데 프로모션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즉,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녁 근무자보다 야간 근무자가 수당이 더 지급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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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중 회사에서 출근 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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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회사에서 실무평가로 고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의 방법,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평가권한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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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00:00~02:00(2시간)으로 가정하에 청구할 수 있는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9+20*4.345*1.5+6*6*4.345*0.5)*8,720 = 3,641,12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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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2주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의한 퇴사일자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46조 및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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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취업일과 건강보험신청일이 틀리면 적용하는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건강보험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17~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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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반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되며,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반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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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근무수당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괄하여 산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6.5시간에 대하여 6.5*0.5 = "3.25시간*통상시급"만큼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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