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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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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경비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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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05.3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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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직원인수한회사 위법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경영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연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직급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360, 2000.8.8).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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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재직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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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글이 담긴 현수막 철거가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해우이 의사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현수막의 내용, 게시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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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매수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역시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01254-396, 1998.06.3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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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 중 위원장만 촉탁 전환을 허용 안하는 경우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서울행법 2012구합37548, 2013.06.0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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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안적어서다시올려봅니다급여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로서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풀 근무할 경우에는 계산할 필요없이 월급 22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받았어야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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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중에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토/일요일 2일로 정한 경우에는 2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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