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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는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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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공휴일 출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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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일방적 부당해고시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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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원에 식대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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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복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복지후생으로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법정외복지후생으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사원 숙소 등의 시설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주택시설/제도가 있으며, 직장 내 식당운영, 제복의 유/무상 제고 등 생활원조관계시설/제도가 있으며, 의무시/진료실/보건상담실 등의 설치 운영 등의 보건/위생관계시설/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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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 당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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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일수 10일의 계산은 당초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휴무 등)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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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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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는 고용보험가입이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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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0.3.7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한 경우 2021.2.7까지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3.6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2021.3.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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