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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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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단계가 올라갈 때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2.5단계 방역관리 시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3단계 방역관리 시에는 필수인력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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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시간 종업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때에도 교부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시업/종업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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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강사는 프리랜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라테스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일 경우에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지,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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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을 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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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했든간에 회사에서 규정한 취업규칙대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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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채용 관련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위 사안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직접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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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시 응시자격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 채용 기준 및 해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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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별도의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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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직원에 대한 공상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지정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해당 기간을 휴업하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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