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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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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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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판단이 아닌 보건당국의 결정으로 인해 백신 접종 후 반드시 1일을 쉬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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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노동법 측면에서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퇴사한 경우에는 더욱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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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 사용을 못하는경우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법정휴가 사용일수는 40%에 불과하며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수당을 줄이고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휴가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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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진급연한에 동일입사자 모두가 진급자가 없을 때 (암묵적으로 1년 후 진급대상) 불합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 혹은 승급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승진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승진이 늦춰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승진연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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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로 이직 생각합니다. 노무사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된 만큼 노사간의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인 노무사 직업은 AI로 대체 불가합니다. 따라서 타 자격사에 비해 전망이 밝은 직업입니다. 다만, 어떤 자격사 시험이든지 목적의식 없이 도전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므로 왜 노무사가 되고자 하는지, 자기성찰을 한 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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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과 공제금액의 차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 받은 부분은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 되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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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일용직 알바를 했는데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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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과거의 근로계약은 과거일 뿐이고, 과거에 주지 않아도 될 임금을 더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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