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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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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해서 보험 가입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3월 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나, 고용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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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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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과실이 적을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자동차보험 처리시 질문자님의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나 산재보험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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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장기 근속자 퇴직시 기존 잔여 연차휴가 + 14일 추가 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휴가 보상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며, 추가 연차휴가 14일이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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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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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시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인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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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그끝은 피해자 퇴사만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두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그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추후에는 실효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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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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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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