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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2개월이상 임금지연 수급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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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임금 및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또는 휴직 시 유급으로 처리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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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에 따라 왕복 3시간을 웃돌 경우에는 해당 자료만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다소 부족할 경우에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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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전환시 사대보험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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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대법 2018.9.13, 2017두56575).따라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과세급여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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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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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식비 규정이 근로계약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식비 규정이 적용되면 됩니다. 단, 개정된 취업규칙 시행일에 따라 그 적용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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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제1항),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퇴직금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적용일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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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인은 노사협의회 규칙을 접수하여 신고하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청에 접수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설치발생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 날을, 설치일자는 노사협의회 구성일자를 기재하면되고, 제정일자는 협의회 규칙 제정일, 신고일자는 협의회 규칙을 접수하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직접 방문하여 접수 시 신고서에 신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 없이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에 노사협의회규칙과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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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법정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8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기본)+10시간(연장)*1.5+4시간(야간)*0.5)*시급 = 25시간*10,000원 = 250,0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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