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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설계사가 4대보험적용되는데서 근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신분이 근로자이므로, 채용이 거절되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겸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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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인경우 산전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출산전후휴가도 종료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출산전후휴가 90일 또는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내에서 적법하게 부여한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2059, 2006.5.22).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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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회사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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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는 무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아닌 그 날 일한 대가인 100%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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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근무를 할때 월급 상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1주 몇일, 1일 휴게시간)을 알아야 월 급여를 책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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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식대지급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추가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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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올해연차를 미리땡겨쓰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80% 출근 여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아직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땡겨서 쓰는 이른 바 연차휴가 가불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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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하는일이 없다는 이유로 알바로 전환하려는데 퇴직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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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연락이 왔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다단계 회사로서 위험성이 큰 회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심쩍다 싶으면 채용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이력을 보건데 다단계 보다는 인력파견업체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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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견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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