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0.9(통상임금)*야간시간*0.5" 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거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0
0

주5일근무해야만 토요일 유급휴일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평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근무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0
0

하위직급자가 상사들 편가르기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또는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7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외 고정연장 미실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0
0

입사년도부터 계속 내년 연차를 사용했을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0
0

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바,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0
0

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일단,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출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연차 수당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2019.12.11부터 2020.12.10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1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근무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구하라 했으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사직,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ㄴ살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