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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협상 재협상 가능한가요? 부당 대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삭감이 아닌 한, 연봉을 인상해 주는 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연봉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기와 비슷한 경력에 비슷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협상의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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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주휴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금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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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후 일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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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후 다른 곳으로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어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직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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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집후 연차비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산정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는 한 월급 250만원이 전액 통상임금이고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50만원/209시간×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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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다만,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근에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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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퇴사날짜가 2월10일입니다 여기 아웃소싱 회사는 1년에 2번 구정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구정 상여금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네요 아마도 퇴사자라 그러나 본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다만, 통상 명절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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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쟁위행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폐쇄를 하면 비조합원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업이 가능하여 비조합원이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그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비조합원은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가지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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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몇 개월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한다고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동일한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입사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계속적 근로관계 하에 부여된는 근로조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퇴사 후 5개월이 지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등에 관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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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 전에 사직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합니다.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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