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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하게돼는데 남편은 회사직장보험입니다.이러면 둘다따로내야하나요? 합쳐서 한쪽만낼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남편분의 회사에 피부양자로 등록요청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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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궁금해서 질문드림니다 답변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시행령 제3조제1항6의2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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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가지 질문 모두 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것이고, 갱신하면서 근로기간을 1월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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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에 아래내용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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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로기간이 해가 바뀌어 연계될때 최저시급적용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급이 2021년 최저시급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0년 기준의 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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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주휴수당 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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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도중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가 된 기간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자가격리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적립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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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회사와 근로자가 동시에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 신청까지 대신하여 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부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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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했다는 기록을 남기는데 위치 데이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인정하는 출퇴근일지 및 지문인식기 등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앱상의 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화 됐을 경우에는 해당 앱의 위치추적 자료는 근무했다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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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갖추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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