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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1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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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연차휴가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19.4.17에 입사한 경우에 2020.4.15까지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16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0.4.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또한 발생합니다.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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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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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으 기초가 된 날)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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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도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체불된 전액이 아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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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어떤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다만, 임금인 정기상여금은 퇴사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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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기일에, 퇴사 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 및 민사소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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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하는 바, 3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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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지금을 어떤기준으로받을수있 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일정액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재직일수는 동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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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다는데 그게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귀책에 따른 업무외 질병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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