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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내고 수리하지않아도 퇴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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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대기업 계열사 중견기업은 가입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입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기업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규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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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이전 사전통보없이 사직시키는경우 조치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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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노무법인별로 사건 수임료가 천차만별이기에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다만, 사건처리를 하는 데 드는 부대비용에 대해 일정액의 착수금이 발생하며,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로 몇%를 추가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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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제기 전후 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또는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단순히 대표자와 상호만 변병된 것일 뿐 기존의 직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운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보통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입금한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는 취하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란, 재직 기간 중에 지급기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지식이 없어 의도치 않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다면 시간적/비용적인 부분에서 수고를 덜 수 있을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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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에게 위임 하려면 어디서 만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질문자님이 사는 지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역 인근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을 검색하셔서 전화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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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내용부터 바로 잡자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해고냐 권고사직이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느냐 근로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이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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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기간 종료 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휴업기간 후 30일 전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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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안들었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가 바꼈더라도 현재 모텔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근무를 계속해 왔다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및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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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5년+5년, 10년으로 계산할경우 금액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10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재직기간 10년에 대한 기간은 동일하나, 신설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기존 회사에서 받은 임금보다 적거나, 기존 회사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신설회사는 누진제가 없을 경우에는 1번 처럼 퇴사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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