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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 근로자 연장시에도 채용공고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방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계약연장 시 채용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 연장을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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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해 "0.5시간×(1+0.5)×시급"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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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입김이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실업급여 수급 시 입김이 센 이유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확인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법에 따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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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광고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 상기 내용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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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 공휴일은 민간 기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1.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됩니다.이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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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음로 근로자가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9.3, 97누252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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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계약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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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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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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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시켜도,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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