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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당으로 계약후 추가 시간 근무하면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제로 계약하였더라도 상용직처럼 매월 일정 근로일에 근로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청구할 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시급을 산출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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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에 '구두'로 동의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2월까지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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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확정시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해고 할 수 없으므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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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이고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연령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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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사업장의 근무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형태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업무의 성질,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하며, 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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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를 2년의 근무 후에 회사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촉탁직(계약직) 근로를 2년을 넘게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55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도중에 근로자의 연령이 55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령자 또는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 계약과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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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4대 보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강사의 업무의 특성상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 계약, 일명 3.3%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3.3%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익이 발생합니다.그러나 3.3%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명날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4대보험료 소급 납부,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는게 법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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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켜주기로 해놓고 사장님과 점장님이 잠수를 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내용을 보아 판단하건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구두로 채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리지 마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권유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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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수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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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전, 혹은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요청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임금도 함께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74조 제8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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