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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개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2020.9.10에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10.10, 11.10, 12.10에 각각 1일씩 발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9.10에 입사하여 올해 발생한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2021.9.9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9.10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9.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2021.9.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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