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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이 부정수급 받게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물론이고,이를 공모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받은 수당을 환수당하고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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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0년간 아무도 혜택을 받은 적 없으나, 이번에 질문자께서 처음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것 인지요?관련 사항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후 해결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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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다만, 권고사직 이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로 생각됩니다.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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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또한,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임금을 입급하여서는 안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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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금품청산이 되지 않을 확률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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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산재처리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 시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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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이상이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근태가 나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회사 내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몇 일 이상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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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력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을 권고받아 받아들인다면 해고가 아닌 것입니다.2.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인 것이라면, 향후 근로관계 승계의 거부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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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1일 단기근무, 수당 산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및 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몇인 사업장인지 등등 여러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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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이렇게 내고 알바생이 근무조건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업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쌍방이 합의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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