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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 떼는데 4대보험을 넣어달래도 안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질의자께서 해 주신 질문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함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보,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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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였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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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또한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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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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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회사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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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제일 안전한 방법은, 퇴직원을 작성케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받아두는 것 입니다.추후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확률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퇴직원을 작성토록 함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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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당사자끼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새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근기법에 미달하는 조건이라면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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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날이 월급날인데 아직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질문자께선 6일에 퇴사를 한 사항으로 20일 이후에 체불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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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요한건 직접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정만으로 보았을때 불리하거나 유리한 지점들이 상존하는 것은 맞습니다.진정으로 위탁계약이라고 했다면, 맡은 수업만 할 뿐 다른 기타 부수적인 청소나 블로그 업무 등은 하지 않는것이 더 타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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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내 퇴사시 최저시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계약시 합의된 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적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불이익 및 사업주로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3. 큰 불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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